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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칼럼-1]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뉴스
작성자
ifue2020
작성일
2020-07-09 18:02
조회
17
[Column-1] Rule of the earth, we need a revolution for the United Nations

본지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자이며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명: 이만열)의 스토리를 3회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보도한다. 최근 페스트라이쉬는 2020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첫 번째 내용이다.

1.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제도적 부패 심각, 글로벌위기 대응 절실
3. 지구의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 미국 46대 대통령 후보자


브라질의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자행한 아마존 정글 파괴는 우리 문명을 종식시키고 다음세대를 죽음과 파괴로 이끌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실한 실존의 문제인데 이 진부한 말은 언론에서 너무 자주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류가 공유하는 대기를 정화해 온 아마존 정글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명 지식인들은 사설을 쓸 수 있으며 비정부기구(NGO)들은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은 탄원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미래를 파괴하려는 범죄활동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생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진정한 저항을 상상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우파 싱크탱크에서 나온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주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할 때조차도 이 개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초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정권교체 요구와 시민들이 이를 우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1930년대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던 수 천 명의 헌신적인 젊은이들을 잊지 말자. 그 당시 정권교체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런 요구는 정당했다. 무자비하게 '영토' 확장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인류를 학살한 파시스트 정권과 싸우기 위해 무력을 용인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전체주의적 통치와 무자비한 이윤추구가 생태계와 인류를 파괴하는 위협이 된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것은 탄원서에서 명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금융투자자와 부유한 자선가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생태학적 붕괴, 군국주의 및 막대한 부의 집중을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새로 조직해야한다. 과학자들이 아마존 산불을 세계대전에 버금갈 정도로 지구상의 생명체들에 대한 위협이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7, G20, 그리고 유엔과 기타 글로벌 기구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급격한 부유층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기구들은 부자들의 장난감이 되어 버렸다

최고 부유층(superrich)들은 돈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왔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우주사령부(Space Command)'를 내놓은 스티븐 L. 콰스트 미공군 예비역 중장인데 그는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공통 유산지역에서 저궤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전쟁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콰스트는 “우주공간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시장뿐만 아니라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우주공간에는 지구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소행성이나 질병 또는 모든 유형의 자연재해든 재앙이든 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광범위한 역사의 이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룡에서부터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소행성의 자전과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보호막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콰스트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가 언급한 '지구의 문제'라는 것 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공간의 통제를 통해서 일부사람들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망상적인 환상을 팔고 있다. 이러한 피상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전략은 오늘날 파산상태에 이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형적 수법이며 기업들의 독점재산이 아닌 인류전체가 공유하는 공동 유산이 되어야할 우주, 북극 및 남극, 바다공간에서 군사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 체계적 붕괴가 유엔이 창설되었던 1942년 당시에 직면했던 위험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며. 트럼프와 보우소나르가 아직 수백만 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기후를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포용하는 그들이 그 당시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멸을 초래하는 소비 중심적이고 군부가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설 미래세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어둠의 세력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것을 무릎쓰고 투쟁해야한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유엔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곳곳에서 무력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고, 인류의 다수를 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파시스트 세력에 맞서는 투쟁의 중심 동력이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그때가 다르지 않다.

소수의 지식인들과 정치활동가들은 지구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며 국제주의와 평화를 옹호했다. 결국 그들은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및 런던, 워싱턴, 상하이에 있는 다른 망명 정부들과 힘을 합쳤다. 비록 그 과정에서 대 타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파시스트 세력의 격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함께 계획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이들은 제도적 권력을 보유한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 주었던 착취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었다. 투쟁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의 지혜와 경험은 다양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은 마침내 실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할 기관설립으로 이어졌다.

'국제연합'의 기원은 새로운 국제관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해 1899, 1907년 및 1914년(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중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평화회의에서는 국제법의 원칙을 체계화하고 군축을 위한 글로벌 체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시작했으며, 전쟁범죄의 처벌을 포함한 외교, 무역 및 전쟁에 관한 인도주의 법률을 공표했다. 오늘날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헤이그 평화 회의의 전통은 우리가 국제법을 통해 무역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1차 세계대전의 재앙을 겪은 이후 국제연맹에서 더욱 발전했으며 지구는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응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에 더욱 가까워졌다. 이러한 노력은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 정점에 이르렀으며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제도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틀을 마련했다.

파시즘의 부상으로 그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헤겔의 나선형은 계속 상승했고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유엔이 형상을 갖추었으며 전 세계에서 소수의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애석하게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대영 제국의 전리품을 물려 받으려는유혹을 포기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런던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금융 엘리트들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세계적 투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미국인들보다 더 우세했다. 그 후 미국은 소련을 세계평화를 위한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어 버렸다. 냉전이 발생되었고 유엔은 아직 태동단계였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스스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엔은 위기를 해결하고 다루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에 초점을 둔 정치경제의 종말로 인해 계급 및 자본문제들에 대한 반발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엔은 정책에 관한 담론을 심하게 왜곡시켜버렸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유엔의 예산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이후 당연히 유엔 결의안들은 무시되었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정책이 국제법에서 더욱 멀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엔은 지구 시민들이 정의와 지침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

유엔은 다국적기업들과 억만장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만든 안락한 일자리들을 주요국의 퇴 관료들로 가득 채운 채 계속 생산적 계류장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때로는 더 큰 선과 윤리적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엔에 거듭 호소하고 있다.

By Emanuel Pastreich,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Independent)

출처 : Korea IT Times(http://www.koreai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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